[ET단상]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발표에 부쳐
<김진형 앱센터운동본부 이사장>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준비하던 SW 혁신전략을 드디어 발표했다. 이 발표에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이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SW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실천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갖고 있는 SW혁신의 의지를 관료들이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관심거리였다.
전 세계적으로 SW혁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SW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이번 발표가 `SW산업 육성정책`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SW 혁신전략으로 발표된 점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여러 번 정부가 SW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SW 시장도 크고 남들이 잘하는 산업이니 우리도 잘해보자는 수준이었다.
현 정부는 SW를 창조경제의 실현 도구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 SW산업은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1960년대 중화학 공업을 키우기 위해 철강산업을 먼저 키우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SW 혁신전략을 인력, 시장, 생태계 문제로 구체화한 것도 적절하다. SW는 지식과 정보를 구체화한 것이고, SW 생산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SW 인력문제는 SW 혁신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되 현장중심으로, 복수전공으로 SW 융합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재교육 지원 정책 등은 효과가 곧 기대된다. 특히 초·중등 SW 교육 강화는 우리의 교육 혁신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정보`과목의 정규 교육 확대와 수능 선택과목화는 이 정부에서 꼭 실천해야 할 항목이다.
시장 이슈도 정확히 꿰뚫었다. 우리나라 SW 활용도는 선진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SW를 활용해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수요 창출로 SW 시장이 확대되면 SW산업은 자연스럽게 육성된다. 생활 밀착형 연구과제에 투자함으로써 SW 활용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도 좋다.
반면에 `촉진하겠다`는 선언이나 연구비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다. SW 활용촉진에 대한 정책지표가 필요하다. 정권 차원에서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산업별, 부처별로 목표를 할당하고 달성하도록 독려했으면 한다.
정부도 스스로 SW 활용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SW산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SW 투자는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소통 능력을 고양한다. 범 부처 차원에서 공공 SW사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SW 생태계의 핵심 문제를 본 것은 매우 전향적이다. 창업은 혁신에서 일어나고 SW는 혁신의 도구기 때문에 창업 생태계에서 SW는 중요하고, 또 SW산업 생태계에서도 창업이 중요하다. 가시적인 창업지원도 좋지만 디지털 콘텐츠 리소스 확충,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지식사회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창업은 기술력, 특히 SW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창업하는 이들에게 R&D 자금 지원을 강화했으면 한다.
SW 공공사업 추진방식 합리화, 상용SW 유지관리대가 상향, SW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의 단골 메뉴가 또 나타났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약속들이 실천돼 다시는 이런 문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격보다는 기술·품질 중심의 구매, 개발자의 공공 SW 저작권 소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당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들의 협조가 필수다. 공직자 SW교육 확대 등도 적절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부처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는다. 초·중등 SW 정규교육, SW 유지관리비 정책 등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발표하는 자리에 관계부처 장차관이라도 동석했더라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것이다. SW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사업은 결국 대통령 프로젝트여야 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및 (사)앱센터 이사장 jkim@kaist.ac.kr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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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영 기자 ezoomin@imaso.co.kr
"소프트웨어 산업은 1960년대 말 철강산업이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10월 8일 미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은 박근혜 정부가 가진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첫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애초 지난 6월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보다 4개월이나 발표가 지연되는 바람에 기대감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철강산업'과 '경부고속도로'에 빗대어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 육성해야 한다니, 현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력한 표어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책의 알맹이와 실현 가능성이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2회에 걸쳐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꼼꼼히 점검해보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과거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실행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앞으로 수정∙보완돼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연재순서
미래부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점검(1) 업계 악순환 고리 끊을 수 있을까[11월호]
1-1 미래부,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발표… 핵심 내용은?
1-2 역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되돌아보니…
1-3 SW 정책은 Ctrl+C, Ctrl+V?
미래부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점검(2) [12월호]
2-1 설문조사 결과
2-2 전문가 의견
2-3 미래부 SW 혁신전략에 대한 말말말…
주민영 기자 ezoomin@imaso.co.kr
역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되돌아보니…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로서 육성한다는 미래부의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은 과연 과거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30년 전으로 돌아가 역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정책을 한번 돌이켜보자.
1970~80년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태동기다. 컴퓨터 보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점점 부각됐지만 당시만 해도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한다기보다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하위 분야라는 인식이 컸다. 당시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처였으며 급여계산과 의료보험시스템, CAD/CAM, 은행 온라인 시스템 등 사무자동화 측면의 전산 프로젝트가 주를 이뤘다. 1987년 최초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토대가 됐다.
1980년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방향은 정확히 30년 전인 1983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창간호에 실린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장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당면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①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 ②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촉진을 위한 관계 법령 제정이 요청된다, ③ 기존 인력 양성체제에 문제점이 있다, ④ 적정 용역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고급 전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일감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0년 전과 비교해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는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의 육성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90년대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규모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급성장하고 미국과 유럽(당시 EC)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부문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93년 10월 수립된 과학기술처의 'SW 육성 국가전략기본계획'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주요 육성산업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가 체신부(통신 관련)와 과학기술처(기술 육성), 상공자원부(기업 지원), 교육부(인력 양성) 등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년 12월 옛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산재해 있던 소프트웨어 육성 기능도 정보통신부에 신설된 정보통신진흥과로 이관했다.
정통부 시대 개막
정보통신부 설립 이후 ICT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995년 9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됐으며 이듬해 4월에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주요사업 등을 종합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로 국무총리 산하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로 격상됐으며, 1999년에는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를 전면에 내세운 담당 부서가 신설됐다. 구 정보통신진흥과가 정보통신정책실로 소속이 이전되면서 SW진흥과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전문 개정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안에 따라 국가 단위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지속해서 수립되기 시작됐다.
당시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주요 정책으로는 '2001년도 SW 산업 육성 기본계획(안)', '2003년도 SW산업육성 기본계획(안)', '2005년도 SW 산업 육성계획(안)', 'IT 강국에서 SW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SW 산업 발전 전략(2005)' 등이 있다. 2년에 한 번 꼴로 보통 5년 주기의 장기적인 육성 계획이 발표된 것이 특징이다.
2001년 처음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SW 산업 육성 기본계획(안)'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 신사업으로 보고 섬유-철강-반도체를 잇는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① 지역 SW 산업 활성화 추진, ② 내수 시장 활성화 지원, ③ SW 인력 양성 및 핵심 SW 기술 개발, ④ SW 산업 기반 조성, ⑤ 게임 SW∙컴포넌트 산업의 중점 육성, ⑥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두 번째로 2003년 발표된 기본계획의 비전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에 우리 기업이 적시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추진 방향은 ① 임베디드 SW, 위치기반서비스(LBS), 음성∙언어정보처리, 컴포넌트 SW산업, 첨단 게임 산업, 첨단 솔루션 개발∙보급 지원사업, 공개 SW 활성화 등 전략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선정∙육성, ② 지역 SW 활성화, 유통 지원 및 품질 제고, SI 해외 시장 개척 및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 ③ 공공부문 SW 사업 획득∙관리체계 구축 등 SW 법∙제도 개선, ④ SW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5년 정보통신부 세 번째 안은 2005년을 '소프트웨어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략 소프트웨어의 중점 육성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주요 기조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① 공개SW, 임베디드 SW, 위치기반서비스, 언어∙음성정보처리, 컴포넌트 SW, 온디맨드 서비스 산업 등 전략 소프트웨어 육성, ② 지역 SW 활성화, 유통 지원 및 품질제고, SI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③ 정보화 사업비 산정 체계 구축 사업, SW 사업 발주∙관리체계 개선 등 법∙제도 개선, ④ 공개 SW 및 임베디드 SW에 대한 전문 인력과 SW 설계∙분석 전문 인력 등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됐다.
같은 해 12월에 발표된 'IT 강국에서 SW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SW 산업 발전 전략'은 'Soft Power Korea 2010'을 비전으로 ① 공개SW 보급 확산, 임베디드 SW 강국 도약, 디지털콘텐츠 세계적 생산국가로의 도약 등 전략 SW 중점 육성, ② SW 인력 공급 역량 강화, R&D 체계 강화, SW개발의 생산성 향상, SW 지재권 보호기반 강화 등 SW 산업 인프라 강화, ③ SW가 제 값 받는 환경 조성, 유망 중소SW 기업 육성, SW 신규 시장 창출 등 유망 SW 기업 집중 육성, ④ 맞춤형 패키지 SW 해외 진출 지원, IT 서비스 수출 지원체제 강화 등 SW 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했다.
정통부 해체,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 속 관계부처 합동 정책 추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도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은 지식경제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마련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 산업 발전 방안(2008)', '2011년도 SW 산업 육성 대책'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SW 강국 도약 전략: Software Korea Quantum Jump Strategy(2010)',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2011)' 등으로 1년에 한 번 꼴로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이 발표된 셈이다.
2008년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 산업 발전 방안'은 SW 융합 신사업 육성을 통해 2018년까지 소프트웨어 산업 세계 5강 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 주요 추진 목표는 ① SW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 SW 융합의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발굴, SW 융합 서비스 모델의 사업화 추진, ② SW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전략 분야의 SW융합 핵심 기술 확보, 임베디드 SW의 성장 기반 구축,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SW 지역 사업의 확대, ③ SW 사업의 역량 강화 - SW 시장 환경 개선, SW 고급 전문 인력 양성, SW 기술 경쟁력 강화, SW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이었다.
2010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SW 강국 도약 전략: Software Korea Quantum Jump Strategy'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공공시장의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임베디드 SW를 집중 육성하여 SW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추진 목표로 삼았다. 세부 핵심 과제로는 ① SW 산업 생태계 재편 - 공공부문 경쟁구조 혁신, 민간부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불법복제 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 ② 융합 신수요 활용 강화 - SW+제조업: 임베디드 SW 집중 육성, SW+서비스 융합을 통한 신 비즈니스 발굴∙육성, SW 수요창출 프로젝트의 수행, ③ 고용 및 투자 확대 - 고급 일자리 창출 및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미래 SW 인재 저변 확충, SW Investment 설립 등 투자 확대, ④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해외 진출 전략성 확보 및 대중소 선단형 진출 지원, 한-인도 SW 협력 강화 등이다.
이듬해 지식경제부는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등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SW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비교 우위 분야의 선택과 정책 역량의 집중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SW 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중점 추진 과제는 ① 전략적 R&D 지원 및 기술 기반 구축 -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SW 원천기술 개발, 범부처 간 R&D 종합 추진, ② 창의적 SW 최고급 융합 인재 육성 - 최고급 SW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③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 SW 산업 진흥법 개정, Global Practice 도입, ④ SW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국제 협력 강화 - 프로젝트 수주 및 서비스형 수출 지원, 패키지 SW 제품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인프라 수출 지원, ⑤ SW-SoC 동반 육성 전략의 수립을 선정했다.
201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은 젊은 인재와 SW 전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정책으로는 ①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전문∙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시장 감시기능 강화, 선진적인 수∙발주 체계 구축, 시장 자율에 의한 SW 대가의 적용, ② SW 기초체력 강화 - SW 고급 인재 양성, SW 자산 활용 촉진을 위한 SW 뱅크 설립,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의 도입, ③ SW 융합 활성화 - 임베디드 시스템 경쟁력 강화,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 ④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 주파수할당 수입으로 SW 집중 지원, 정부 부처 간 IT/SW 정책 협의체 운영, SW 정책연구센터의 설립 등이 선정됐다.
<미래부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점검 1-3 : SW 정책은 Ctrl+C, Ctrl+V? 로 이어집니다.>
참고자료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혁신전략(2013)
2.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창간호(1983. 11)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4.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2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SW의 패러다임 변화와 SW 전략∙정책의 혁신(강홍렬, 2012)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SW 정책 현황과 시사점(정부연, 2012)
7. SW혁명의 외딴 섬, 한국(조선일보, 2013.
8. (옛)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 5개년계획(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