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Minutes] 제 값 주는 공공투자가 확실한 SW육성 정책이다
김 진 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및 (사)앱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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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정부는 SW정책국을 설립하고 혁신 전략을 준비하는 등 SW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6월에 발표하기로 약속한 SW혁신전략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는 것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한 산통이라고 믿고 싶다.
정부는 전 부처가 합심하여 공공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SW시장을 만들어 주고 제값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SW산업 육성책이다. 또 이 것이 확실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공공 SW사업은 많이 있다. 년100조원이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잘 쓰기 위하여는 지능형 맞춤 복지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조원이 투자되는 스마트교육은 교육콘텐츠 시장을 살릴 수 있다. 세종시와의 원격회의시스템과 정부3.0 사업은 중소SW 개발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 년 16조원이 투자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기획 및 성과관리 시스템도 차제에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하기 위하여 공공SW사업에 투자하면서SW 구매에 모범을 보인다면 SW생태계는 복원되고 SW산업은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SW혁신 전략은 미래부 만의 전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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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표 script
제 값 주는 공공투자가 확실한 SW육성 정책이다
김 진 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및 (사)앱센터 이사장
SW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SW산업을 육성해야 이유는 SW가 혁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다른 산업의경쟁력을 제고하기 때문입니다. SW에 1원을 투자하면 8원 내지 12원의 산업진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SW산업은 아직 영세하고 경쟁력이부족합니다. 매 정권마다 SW진흥 정책을 펴 왔지만 SW산업은 갈수록 피폐해져서 이제는 인력이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습니다. 知識情報財를 다루는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해 왔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는 SW정책국을 설립하고 혁신 전략을 준비하는 등 SW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 발표하기로 약속한SW혁신전략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는 것은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한 산통이라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정교하게 입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성공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하여야 합니다. 우리의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모자라는것입니다. 특히 SW 개발직에서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SW 개발은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좋은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어려운 교육훈련을 참고 견디어 냅니다.최근 한국은행에서 고도의 개발 능력이 필요한 임시직 일자리를 최저급여 수준의 보상으로 모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미국이었다면 년봉 20만불은 족히 받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전 부처가 합심하여 공공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SW시장을 만들어 주고 제값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SW산업 육성책입니다. 또 이 것이 확실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공공 SW사업은많이 있습니다. 년100조원이 투입되는 복지예산을 잘 쓰기위하여는 지능형 맞춤 복지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2조원이 투자되는 스마트교육은 교육콘텐츠 시장을살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와의 원격회의시스템과 정부3.0 사업은중소SW 개발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년 16조원이 투자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의 기획 및 성과관리 시스템도 차제에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하기 위하여 공공SW사업에 투자하면서 SW 구매에 모범을 보인다면 SW생태계는 복원되고 SW산업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SW혁신 전략이 미래부만은 전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이 발표되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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