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프라, 스마트밸리, SW저작권보호 환경 마련 시급하다”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의 ‘우리 SW 산업 성장을 위한 긴급 제언’
세계 소프트웨어(SW) 산업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1조1000달러로 반도체 시장의 3.5배, 휴대전화 시장의 4.5배에 달한다. 2007년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한 애플은 4년 후인 2011년 이 시장에서 발생한 총이익의75%를 가져간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SW를 통해서 이익을 독점한 것이다.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를 만나 우리 산업의 미래, SW 산업 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들었다.
●글‧사진 / 편집실
스마트 인프라로 기초 닦고 스마트밸리 조성해 전진기지 마련
“먼저 대규모 스마트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상의 SW 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정부3.0을 가능하게 할 스마트워크시스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교육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스마트복지시스템,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스마트안전체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사업을 시행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SW 산업 육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말이다.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와 기업, 국민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지식창조사회의 지식 인프라로서 지식·문화콘텐츠자원뱅크, 국가지리정보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산업화 시절 도로, 교량, 항만 등이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였던 것처럼,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창조산업을 위한 지식창조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음은 SW 전문기업들이 집중 입주할 SW산업단지, 가칭 스마트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날 제조업을 위해 공단을 만들고 기업들을 집적시켜 지원했던 것과 같이 교통이 원활한 곳에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스마트밸리를 조성해 지식·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을 집적시켜 지원하자는 의미입니다.”
스마트밸리엔 업무공간은 물론 국제회의장 등 지원시설을 배치하고 대기업, 외국기업, 발주기관, R·D연구소, 호텔 등을 유치한다. 또 교육, 문화, 주거, 복지, 편의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젊은이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지식산업단지의 전형으로 육성한다. 그러면 스마트밸리를 중심으로 창업과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나고 수평과 수직적 기업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SW저작권은 SW 산업의 공기, 보호받지 못하면 생존 불가능
“지식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해 법·제도·관행 등을 SW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핵심은SW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우리 SW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SW저작권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법복제SW 사용은 40%대로 유럽, 일본, 미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납품받은 SW의 사용권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포함한SW 관련 노하우 전부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SW 저작권은 SW 산업의 공기와 같아 보호받지 못하고 오염되면 산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SW 인력 양성 또한 중요하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초·중·고교에서 SW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SW 원리, 알고리즘 등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해결 중심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장기적인 SW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발전 속도가 빠른 SW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개발자 재교육 지원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 SW 엔지니어들을 위한 SW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산업현장에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SW 산업은 소자본으로 글로벌 시장 도전 가능, 적극적 지원 필요
마지막으로 김 교수가 SW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한 것은 ‘SW 창업 지원 정책’이다. SW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창업하기가 쉽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자본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 특히 요즘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확산되고, 공개 SW가 풍부해져서 누구나 어디에서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인프라가 좋은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SW 회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빨리 성장합니다. 인터넷은 시작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앱스토어 등을 통해 마케팅 투자 없이도 전 세계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매각된 인스타그램(Instagram)은 10주 만에 100만 명, 1년 만에 1억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요즘엔 3개월이면 하나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서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성공하기까지 가벼운 실패를 계속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벼운 창업’은 SW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SW 산업 미래 없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엔 ‘우리에게 1달러를 투자하면 8달러를 돌려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1달러를SW에 투자하면 8달러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뜻이다. SW 제품에 1원을 투자할 때 한국 경제는13.28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SW산업은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2007년 기준 SW의 부가가치율은 28.7%로 자동차(20.6%), 컴퓨터 하드웨어(11.5%)보다 월등히 높다. 고용유발계수(매출 10억 원당 고용창출효과)를 보면 2011년 기준 SW 산업이 14.6으로 제조업의 1.6배다. SW 산업의 간접고용 효과는 직접고용 효과의 1.14배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2007년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한 애플은 4년 후인 2011년 이 시장에서 발생한 총이익의 75%를 가져갔습니다. 그해 지난 10여 년 수위를 지키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적자를 냈죠. 그 이유는 애플이 휴대전화를 통신기기라기보다는 컴퓨터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이동하며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 고객들이 아이폰을 선택한 것은 ‘단말기’보다 ‘SW’가 좋아서였습니다.”
SW 산업은 단순히 SW를 파는 산업을 넘어 애플의 경우처럼 응용되고 파생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전 세계 시장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 허약한 우리 SW 산업에 대한 SW 학계의 원로 교수의 긴박한 제안이 더욱 피부에 다가오는 이유다.
김진형 교수
UCLA 대학원 전산학 박사
KAIST 전산학과 교수, KAIST 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소장
(사)앱센터(www.appcenter.kr) 이사장
[발문]
“우리 SW 산업 발전을 위해선 스마트인프라 구축과 스마트밸리 조성, SW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환경 조성, 초중고교의 SW 교육 실시, SW 창업 지원 등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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