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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김 진 형 (KAIST)
박근혜 정부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창조경제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지식 창출과 혁신의 도구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육성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이 육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론은 쉬우나 각론은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영세하고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0년간 지식정보재(知識情報財)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물질재(物質財)나 통신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해 왔던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실패에 기인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역대 정권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되돌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취임식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컴퓨터 과목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고까지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국책연구소를통신연구소에 통합시키고 초중고 정규교육에서 컴퓨터가 빠지는 등 소프트웨어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펼쳤 졌습니다.대통령은 의지가 있었으나 관리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그 반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서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총론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는 황량합니다. 정부에 모든 책임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소프트웨어 소비자로서의 정부의 행태, 소프트웨어 특성을 무시한 정책 수립등에서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창조경제를 내 걸고, 미래부를 신설하며 출범하는 박근혜정부는 과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디테일을 제대로 해 낼 수가 있을까요? 창조경제의 성공, 즉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요? 그성공의 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하여야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가 모자라는것은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즉 청년들은 지식·문화의 창의산업 분야에서 고소득 일자리를 원하나 이런 일자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직업은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종입니다. 미국의 경우 선호하는 직업 순위에서 지난 십 수년간계속 1등을 유지했습니다. 또 일하기 좋은 회사 상위 순위가 모두 소프트웨어 전문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업의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는 곧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와인터넷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소프트웨어는일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단순 노동의 일자리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보다 더 많이 창의적인 고소득의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인터넷으로 일자리 하나가 사라질 때 새로 2.6개가 만들어 진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바일앱이 한 개 만들어 질 때마다 하나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총 고용인구의약 4%가 소프트웨어 전문직에 종사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2%수준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또 창조경제를위하여 더욱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전문기업이 필요합니다.
창업과 소프트웨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창업하는회사의 대다수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종이거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1, 2위 규모를 다투는 회사들도 다 소프트웨어로 창업해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NHN, Nexon 등 성공한 소프트웨어 창업회사들이 현재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NHN의 싯가 총액은 12조원으로서 SKT 10조, KT 8조보다 큽니다.
왜 소프트웨어 분야의창업이 활발할까요? 창업은 혁신에서 일어나고 소프트웨어는 그 혁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됩니다. 따라서 혁신가들은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항시 창업을 꿈꿉니다. 그래서 대학의 컴퓨터과학 전공에는 혁신적 마인드의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어느 분야보다 창업이 쉽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커다란 자본 없이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확산되고, 공개소프트웨어가 풍부해져서누구나 어디에서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가 좋은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창업회사는그 어느 분야보다 빨리 성장합니다. 인터넷은 시작부터 글로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앱스토어 등은 커다란마케팅 노력 없이도 전세계의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cebook에 매각된 창업회사Instagram은 10주 만에 백 만명, 1년만에 1억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도 유사한 성장 괘도를따라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신속히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창업합니다. 즉 가벼운 창업 (영어로 Lean Startup)이 활성화됩니다. 요즘 3개월이면 하나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서 즉시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성공하기까지 자주 가벼운 실패를 계속해도 됩니다. 가벼운 창업,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젊은이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책 대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합니다.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 불과하고 그 성장률도 1% 내외입니다. 그나마도 글로벌 기업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진단을 내세우기 이전에 한계를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소프트웨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도 애매하고, 산업 통계도 부족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급격하게확장되어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범 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이런 노력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영세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활용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열심히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소프트웨어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잘 성장했을 것입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각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는 선진국의 삼분지 일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년16조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장 바람직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시장을 제공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개발된 상품과 공공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요금 자동 징수시스템과 전자정부시스템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정부3.0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확충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위험을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체제 등을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이란정부, 기업, 개인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창조인프라로서공공정보 DB 및 지식·문화 콘텐츠 자원 뱅크, 국가공간정보서비스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도로, 교량, 항만 등이 사회인프라이었던 것처럼 지식창조사회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창조의 인프라입니다. 시민들이 디지털 자료를 자유로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정부가스마트 인프라에 투자하면 이 것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창조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영세한 두 번째 이유는 무형재산과 지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불법 복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합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도 불법복제가 만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로 구매하지않고 용역계약으로 소스코드를 확보하는 것이 대기업의 행태입니다. 용역 발주에서는 힘의 불균형으로 개발자들을울렸습니다. 발주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을 소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국내에서는 발주자가 모든 권리를소유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용역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관련 기관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은 이런 행위로 시장을 잃었습니다.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한 후 변경에 따른 개발비 추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슈퍼 갑인 정부를 개발회사 및 그 하청회사가 어찌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정부의 개발단가 고시 제도, 품질보다는 가격 중심의 입찰,, 유지관리 비용의 불인정, 경직한 단년도 예산주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수익성을 한계에 몰아 넣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도 개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는 불공정거래에가장 취약한 상품입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서 민간기업을 선도하여야 합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이 가능하도록 부적절한 법, 제도,관행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범 부처적인 타스크 포스를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인재難의 악순환도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처우가 악화되니 우수학생이 기피합니다. 최근 고급인재 수요가 증가했음에도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견고해서 여전히 우수 학생 유입과 창의적 인재 배출이 부족합니다.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양성되도록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정책의 통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력양성은 그 결실이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년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 합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소프트웨어의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나 우리나라는오히려 소프트웨어 교육이 폐지되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알고리즘,계산학적 사고 등 창의적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자의 재교육도 심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재직자 재교육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개발자는 재교육 기회가 없습니다. 백발이 성성해도 개발에임하는 외국의 경우에 비쳐 볼 때 젊은 나이에 조기 퇴직하는 우리 개발자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기술자의 재교육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선언하십시오.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대학과 대학원을 산업현장에 설립하고 중소기업 직원에게 교육 경비는물론 교육기간 중의 급여도 제공합시다. 그래야만 그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술전수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인재가 창업이나 기업으로 옮겨가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R&D체제도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개편하여야 합니다. 창업 의지가 있는 개발 팀에게 연구 종료 후에는 글로벌로 진출하거나, 산업계로전직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연구 지원하는 제도를 건의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육성의 진정성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을 위하여 이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할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가칭스마트벨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날 제조업을 위하여공단을 만들고 기업들을 집적하여 지원했던 것과 같이 교통이 원활한 곳에 지식·문화기업들을 집적하여 지원합시다. 창업 및 업무공간은 물론국제회의장 등의 지원시설을 배치하고 창투사, 연구소 등도 유치합시다.교육, 문화, 주거, 복지, 편의 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젊은이들이 일하고 공부하며즐기는 지식산업단지의 전형으로 육성합시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벨리는 창업과 M&A가 활발히 일어나고 수평과 수직적 기업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한국의 실리콘 벨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력을높이기 위하여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종합조정 기구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이대부분 단위 부처 업무의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소프트웨어 제 값 주기나 공공 발주 관행개선의 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스마트정부, 스마트 교육, 스마트 보건복지, 스마트안전 등도 여러 부처 업무와 연계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더구나 미래부가설립되는 과정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가 네 다섯 부처에 분산됨으로써 정책 종합조정 기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을 어찌 한 두 사람이 단기간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씽크탱크를 양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정책은 어렵습니다. 특히 디테일은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의 국책연구소를 설립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곳에서 소프트웨어-인터넷-콘텐츠-정보화를중심으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상 몇 가지 중요한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잘 검토하여 실행하기를 기대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잘 육성하고, 따라서 창조경제가 실현되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SW직종 10년차길을 돌아보게 되네요. 어제 아들놈이 아빠처럼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했을때, 칭찬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중간글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언급은 정말이지 절실합니다.
SW를 마치 가전제품을 사고 무상 A/S서비스센터를 유지해야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기업들을 볼때마다, 가치와 질적 노고를 인정해주는 사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같은 툴과 같은환경에서 개발한다고 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게 아닌게 현실인데요. 아쉬울따름입니다.
그래도 교수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더 소리를 내서 알려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침 출근길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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