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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과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은 그어느 정책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현재 400만명의 실질적 실업상태이고, 특히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하다. 전체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미스매치가 원인이다. 구직자 능력과 산업 수용 능력과의 차이, 그리고 구직자의 눈높이와 근로조건 간의 차이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즉 청년들이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이다. 즉 청년들은 고소득의 지식·문화 창의산업 일자리를 원하나 이런 일자리는 부족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은전세계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업이다. 미국 CNN 조사에의하면 미국의 선호하는 직업 순위에서 지난 십 수년간 계속 1등을 유지했다. 또 일하기 좋은 회사 상위 4개 회사가 모두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적 발주 관행, 저가 수주, 저작권 침해, 불공정 거래, 과도한업무 등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의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곧 개선 될 것이다.
일부의 주장처럼 소프트웨어와인터넷은 일자리를 줄이는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이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써단순 노동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이 감소시키는 일자리는 단순작업과 저소득의 일자리이다. 대신에 그보다 더 많이 창의적인 고소득의 일자리를 생성한다. 인터넷으로 일자리 하나가 사라질 때새로 2.6개가 만들어 진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앱이 한 개 만들어 질 때마다 하나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 일부에서 단순 일자리 줄어드는 것만을 우려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의 투자를우려하는 것은 단견이다.
선진국에서는 총 고용인구의약 4%가 컴퓨터-소프트웨어 잔문직에 종사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 전문직 수는 아직 2% 수준이다. 국가 경쟁력을위하여, 또 창조경제를 위하여 더욱 많은 컴퓨터-소프트웨어전문가와 전문기업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으로 가능하다.
창업과 소프트웨어
국내외를 불문하고 창업하는회사의 대다수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종이거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 업종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1, 2위 규모를 다투는 회사들도 다 소프트웨어로 창업해서 성장한 회사들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역사는 창업회사의 성공 역사다. 부단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회사의 생성과 도태가 반복했다. 우리나라에서도 NHN, Nexon 등 성공한 소프트웨어 창업회사들이현재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왜 그럴까? 창업은 혁신에서 일어나고 소프트웨어는 혁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새로운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된다. 따라서 혁신가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항시 창업을 꿈꾼다. 그래서 좋은 대학의컴퓨터과학 전공에는 혁신적 마인드의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 모인다. 창업 열기의 영향으로 컴퓨터 개발능력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 어느분야보다 창업이 쉽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또 개발 능력만있으면 커다란 자본 없이도 창업할 수 있다. 이는 제조시설이 필요한 하드웨어 분야 창업과 확연히 구분되는특성이다. 특히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확산되고, 공개소프트웨어가풍부해진 IT혁명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 창업회사는그 어느 분야보다 빨리 성장한다. 인터넷은 시작부터 글로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앱스토어 등은 커다란마케팅 노력 없이도 전세계의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Facebook에 매각된 창업회사Instagram은 10주 만에 백 만명, 1년만에 1억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신속히 사업 아이디어를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창업한다. 가벼운 창업이 즉 LeanStartup이 활성화된다. 요즘 3개월이면하나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서 즉시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크게 성공하기까지 자주 신속히가벼운 실패를 계속해도 된다. 가벼운 창업, 이것이 소프트웨어가젊은이에게 제공하는 축복이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에 불과하다. 시장규모도 20조원 수준으로 작아서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불과하고그 성장률은 1% 내외다. 그나마도 글로벌 기업이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만드는 1인당 부가가치는 2006년 기준 6,100만원으로서이는 산업평균 6,800만원보다 낮다.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체로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대부분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들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낮은 수익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낮은 대우로 이어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3D직종이라는 평가에 Dreamless가 더하여 고급인재가 기피 업종으로 전락했다. 최근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바람에 평균 급여는 개선되는 조짐이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절대수가 부족하다.특히 중소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 산업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관련 인력은 7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총 일자리의약 2% 수준으로 선진국의 4%에 비하여 낮다. 이런 이유로 소프트웨어 인력 30만명을 양성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정확한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의주관적인 진단을 내세우기 이전에 한계를 먼저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전문 국책연구소도없고, 소프트웨어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두뇌집단도 없다. 따라서산업 통계도 부족하고, 따라서 정확한 산업 현황을 파악할 능력도 없다.더구나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급격하게 확장되고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범 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연구소에서 간헐적으로 발간되는 연구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니 답답하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영세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산업과 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활용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열심히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넉넉한 소프트웨어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잘 성장했을 것이다. 최근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각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는 평균 13점이다. 이는 미국의 41점, 일본의 33점에 비하여 삼분지 일의 수준이다. 효율성 제고의 도구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못한 당연한 귀결로서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년16조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외 경제학자들로부터 IT시설투자에만 집중하고 이의 활용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IT정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 IT산업 중에서 하드웨어 제조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비중이 최하위라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도 미미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 기업이 2008년 한 해 사용하는 R&D 비용이 총 매출액의 15%인 6조6천억원이지만우리나라 정부의 소프트웨어 R&D 비용은 총 3천7백억원,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을R&D 투자비율은 1.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시대에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보호주의, 국수주위적 정책으로내수산업을 보호하곤 했다.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품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비싼 국산 자동차를내국민들에게 강요했다. 통신산업도 외국 기업의 진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키웠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외국 선진기업들과 경쟁해야 했었다. 승자독식으로 1등만이 살아 남는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서 정부의적극적 지원 없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무형재산과지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자생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소프트웨어기업들에치명적이었다. 민간영역에서의 소프트웨어불법 복제는 만연했고, 정부부처, 학교 둥 공공영역에서 조차도 정품구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불법복제를 조장하였다. 법원에서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용역 발주에서는 갑·을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개발자들을 울렸다. 외국에서는 발주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을 소유하는 것이통상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발주자가 배포권, 2차저작물작성권까지 모든 권리를 소유했다. 따라서 개발회사가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기회가 봉쇄되어 소프트웨어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했다. 소프트웨어 소유권에 대한 무지로 여러 부처에서 국가예산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관련 기관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도했다. 중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은 이런 행위로 시장을 잃었다. 심지어는발주회사가 개발회사와 경쟁하며 발주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구사항을 명확히 못한 상태에서 발주한 후 요구 사항 변경에 따른 개발비 추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는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슈퍼 갑인 정부를 개발회사및 그 하청회사가 당할 수 있었을까? 또 품질보다는 가격 중심의 입찰,초저가 입찰제도, 유지보수 비용의 불인정, 경직한 단년도예산주의는 소프트웨어전문기업의 수익성을 한계에 몰아 넣었다.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지못한다. 모든 저작물 중에서 유독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대하여만 2차적저작권의 양도를 거래의 원칙으로 한다. 또 교육 목적이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할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말살했다.
소프트웨어 인재難의 악순환도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근무처우 악화되니 우수학생이 소프트웨어전공을 기피한다. 우수 학생이 기피하니 대학교육이 부실화되고, 배출되는인재가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한다.. 따라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어 근무처우가 더욱 악화되는악순환이 반복된다. 최근 고급인재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견고해 여전히 우수 학생유인과 창의적 인재 배출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재교육도 심각한 문제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재직자 재교육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은 자체 능력으로 직원 교육이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의 개발자는 재교육 기회가 없다. 백발이 성성해도 개발에 임하는 외국의 경우에 비쳐 볼때 젊은 나이에 관리자로 빠지거나 조기 퇴직하는 우리 개발자의모습은 안타깝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조기 퇴출되는 직종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 분야의 인력기피로연계된다.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어찌 한 두 사람이 만들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전문가 그룹을 동원하여 계획을 세우고 공청회를 거쳐서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발제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쩨로 대규모 스마트 공공서비스 구축과 지식창조 사회를 떠 받히는 스마트시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목적성이 강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행하여 시장을 제공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디. 이 과정 중에 개발된 상품과 공공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으로의수출 상품화할 수 있다. 지하철요금 자동 징수시스템과 전자정부시스템이 전 세계로 수출된 것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스마트 공공서비스사업은대국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공공정보화 사업으로 구성한다. 일 잘하는 정부3.0과 스마트워크의 스마트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 스마트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충하며,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스마트 복지체제를구축하고, 위함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히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체제를 구성하자.
스마트 인프라 사업은 정부, 기업, 국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지식창조사회의 지식인프라로서지식·문화 콘텐츠자원 뱅크 구축, 국가지리정보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사압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도로, 교량, 항만등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인프라이었던 것처럼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창조산업을 위한 지식창조의 인프라가 필요하다.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콘텐트 자원을 자유로이 접근하며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신산업 창출과 성장 기회를 가질 수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을공간적으로 집적한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가칭 스마트벨리)를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날 제조업을 위하여 공단을 만들고 기업들을 집적하여 지원했던 것과 같이 교통이원활한 곳에 스마트벨리를 조성하여 지식·문화산업을 집적하여 지원하자. 이는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업무공간과 국제회의장 등의 지원시설을 배치하고 대기업, 외국기업, 발주기관,R&D연구소, 호텔 등을 유치한다. 교육, 문화, 주거, 복지, 편의 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젊은이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지식산업단지의 전형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마트벨리는 창업과 M&A가 활발히 일어나고수평과 수직적 기업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한국의 실리콘벨리가 될 것이다.
셋째로 지식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위한 법·제도·관행 등을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바꾸자. 지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개선하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회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이가능하도록 부적절한 법, 제도, 관행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불공정거래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계약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서 민간기업을 선도함이 필요하다.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도록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사업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은 그 결실이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년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원리, 알고리즘 등 컴퓨터를 이용한문제해결 중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자. 교육용 컴퓨터 시설을 국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민간참여로 컴퓨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대학에서 심오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도록 교과과정 개편을 지원하자. 빨리발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개발자 재교육 지원정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기술자의 재교육은 정부다 책임진다’고 선언하고 소프트웨어전문 QWL 대학(원)을 산업현장에 설립하고 중소기업 직원에게 교육 경비는 물론 교육기간중의 급여도 제공하자.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R&D체제를 개편하고 창업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요하다. R&D 투자를 통하여 고급 인력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칭)미래선도소프트웨어연구원」설립하여 특정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에관한 연구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연구 종료 후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창업, 혹은 산업계로의 전직을 유도한다. 소프트웨어는 기술전수가 어렵기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인재가 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정책 종합조정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이 단위 부처 업무의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나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의 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스마트정부, 스마트 교육, 스마트 보건복지, 스마트안전 등도 여러 부처 업무와 연계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씽크탱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중용해라. 소프트웨어정책은 어렵다. 특히 디테일은매우 어렵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설립하라. 그래서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인터넷-콘텐츠-정보화 관련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이 곳에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립하여 범 부처적으로 치밀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
결론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의 도구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식을 산업화하고 또 산업을 지식화하는 도구다. 철강이 산업사회에서 쌀이었다면 소프트웨어는 지식창조사회의피(血)다. 철강산업이 다양한 제조산업을 이끌었듯이 소프트웨어 산업아 새로운 지식창조산업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는 우리 미래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고도성장과 동시에 민주화도 성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어쩌면작은 성공이 큰 실패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창조사회로 넘어가는 문턱에놓여 있다. 우리가 신속히 소프트웨어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좋은 일자리 창출, 제조업고도화, 지식문화산업, 서비스 산업 등의 신성장 산업의 발굴, 투명하고 효울적인 스마트 정부 구축, 국민통합과 소통의 도구로서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잘육성되고, 따라서 창조경제가 실현되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한다. <끝>
덧글
-아이티에이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