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참여, 공유 정신이 사회 변혁 이끌 것” 정부 3.0’ 자문한 김진형 KAIST 교수

“개방과 참여, 공유 정신이 사회 변혁 이끌 것”

정부 3.0’ 자문한 김진형 KAIST 교수

백일현<[e-mail]> | 제279호 | 20120715 입력 

박근혜 경선후보의 공약을 만드는 사람으론 7인의 캠프 정책위원회가 있다. 김종인·현명관·김광두·김장수·윤병세·안종범·강석훈 등이다. 특보단도 있다. 박 후보는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수십 개의 공부 모임을 해 왔다. 이들 중엔 공약에 직간접으로 간여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정부 3.0’ 공약엔 사회학자·행정학자·경제학자뿐 아니라 소프트웨어ㆍ통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공약 발표 전날 ‘정부 2.0’이라고 했다가 발표날 ‘3.0’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그래서 “급조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실제론 이들 전문가와 수년 전부터 토론해 온 구상이란 설명이다. 김광두 정책위원은 “정부 3.0의 뿌리는 박 후보가 수년 전부터 가졌던 ‘신뢰 사회’란 정치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많은 사회 갈등이 신뢰가 쌓이면 해결된다는 뜻인데, 신뢰 정부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 3.0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엔 KAIST 김진형(63·사진) 전산학과 교수의 조언이 반영됐다. 김 교수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등을 제자로 둔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2007년부터 박 후보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자문을 해 왔다. 그는 조현정(비트컴퓨터 회장) 전 비상대책위원과 가깝다. 김 교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이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했던 과실을 이젠 따야 할 때”라며 “한국 전자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각자 시스템으로 갈라진 정부 부처의 하드웨어만 모아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데이터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3.0 구축으로 얻게 될 경제적 가치에 대해 그는 “소프트웨어에 1달러를 투자하면 12.8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국가미래전략센터’에 대해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부처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박 후보는 위원회가 부담스러웠는지 ‘센터’라고 했다”며 “개방과 참여, 공유정신을 끌어들인 정부 3.0이 미래의 사회 변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