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교수 "불합리한 SW지재권 귀속문제 개선을"
"발주한 정부 소유 관행화… 기업 수익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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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고 SW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SW 개발기업에 불리한 지적재산권 귀속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W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진형 교수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이 정부 예산으로 문서편집기, 전자결제 시스템과 같은 SW를 개발, 무상 공급함으로써 SW 기업의 판로를 막은 사례가 많았고, 공공 SW 사업에서 개발자보다 발주자의 지재권 소유가 관행화 돼 SW의 재사용을 막아 사회적 낭비를 일으키고 SW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 발주 SW사업의 지재권은 개발업체에게 귀속하고 정부 소유가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으로 지재권을 인수하도록 해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개발된 SW, 모듈 등의 상업적 활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W 용역에서 불합리한 저작권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 지재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프로그램(SW)의 경우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SW 개발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해당 프로그램을 판매할 기회를 줄일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SW 개발기업이 한 은행에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했을 때 이 은행이 프로그램을 개작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다른 은행에 납품할 용의가 있는 SW 개발기업에게 결과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효질 교수는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은 기능 개선, 유지보수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작 기타 변경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 사진설명 :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14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SW저작권정책포럼이 개최한 `SW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본 SW 저작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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