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교수의 SW정책 단상

전자신문 창립 27주년 토론회"New IT"에서의 발언 내용입니다. 2009년 9월22일자 전자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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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T 정책은 이명박 정부 IT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제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김진형 교수> 이명박 정부에서는 웅합IT, SW, 주력IT기기, 방송통신, 인터넷의 5대 전략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두 개 정부의 통신 인후라 중심, 장비 중심의 IT에서 Computing 중심, 서비스 중심의 IT로 변화하는 세계적 IT trend를 읽었다는 점에서 이번 New IT 전략이 제대로의 큰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허지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번 발표된 5대 미래 전략에서 각 전략이 독립적으로 기획되고 각 전략간의 연계나 핵심 산업의 전 후방 효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걱정됩니다. 즉 발표한 5대 산업이 평면적으로 병렬적으로 놓여 있는 것 같은데 10대 IT 융합 전력산업이나 주력 IT 기기, 방송통신 서비스, 인터넷 등이 모두 SW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SW산업의 바탕이 없으면 융합산업도, IT기기도, 방송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철강 산업을 먼저 일구었기 때문에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었고, 독일은 AutoBan을 건설했기 때문에 독일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SW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융합산업, IT기기, 방송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융합산업, IT기기, 방송통신 서비스, 인터넷 시비스 이외에도 무엇이 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앞으로 나타날 고부가 가치의 지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SW산업 육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뉴IT 전략’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김진형 교수> 정부의 정책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단기적인 발상이면 곤란합니다. 바람직한 정부의 IT 정책은 인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합니다. 통신망을 개방하고 요금 정책을 개선하여야만 무선 서비스 및 콘텐츠 산업이 성장합니다. IPTV나 모바일 서비스를 개방형, 참여형으로 구축하여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용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주어야 교육 서비스 산업이 육성됩니다. 의료진단 정보를 타 병원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진단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의료컨설팅 산업이 육성됩니다. 미국에서는 Google, Microsoft가 개인의료정보 관리 및 원격 컨설팅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법의 규제로 이러한 시장의 형성이 원천 봉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할 대국민 사업을 우리 기술로 진행한다면 우리 SW산업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쌓아 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지하철 교통카드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서 이미 중국, 싱가폴 등에 수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서 공교육 교육의 질 향상, 의료 서비스의 고도화, Smart 교통체계, Smart 전력망 구축, 그린 기술 개발 등의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SW기술을 사용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SW산업은 자연히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Smart Grid 사업을 Google, Microsoft, IBM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SW회사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곧 시행하여야 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운용에서 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하기 보다는 미리 미리 국내 기술진에 개발 기회를 준다면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고급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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