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30일
KAIST SW정책연구센터를 개설하면서
KAIST에 SW정책연구센터를 개설하였다.
사무실은 서울 도곡동 KAIST SW대학원 건물에, 초대 소장은 김진형 교수가 맡았다.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SAP, 정보화진흥원, Fraunhoffer 등에서 오래 일했던 김은 박사와 소프트웨어 가치 및 기능점수 기반의 발주에 관한 전문가로서 삼성SDS에서 오래 근무했던 황인수 연구원을 모셔서 같이 일하기로 했다.
지난 몇년간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 제정되는 과정과 그 법들이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을 지켜 보면서 깊이 있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간판을 걸었다.
대학 연구센터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사무실에 연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SW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포부는 하늘을 찌른다.
본 SW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제시해 본다.
1. SW분야 업환경 개선 정책 연구
우리나라의 SW업 환경은 악순환의 고리를 채바뀌 돌고 있다. SW산업에의 관계자들 (즉 소비자로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리고 공급자로서의 대기업, 중소 전문 기업,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정책을 펴는 정부 부처, 등등)이 상호 협조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비방으로 생태계를 핍박하게 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날부터 불만 세력이 나타나며, 좋은 의도로 시작한 법 규제가 지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SW 개발자 등록제, SW분리 발주, 과업 변경 심의제도, 대기업 참여 하한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본 정책연구센터에서는 건전한 SW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미리미리 발굴하고 시행전에 충분히 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국회의원, 정책입안자, 전문가 집단, 기업들과 공유하여 정책의 질을 높히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3. SW정책 관련 홍보/교육 활동
이를 위하여 Web, 쟁책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정기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무실은 서울 도곡동 KAIST SW대학원 건물에, 초대 소장은 김진형 교수가 맡았다.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SAP, 정보화진흥원, Fraunhoffer 등에서 오래 일했던 김은 박사와 소프트웨어 가치 및 기능점수 기반의 발주에 관한 전문가로서 삼성SDS에서 오래 근무했던 황인수 연구원을 모셔서 같이 일하기로 했다.
지난 몇년간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 제정되는 과정과 그 법들이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을 지켜 보면서 깊이 있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 간판을 걸었다.
대학 연구센터라는 것이 다 그렇듯이 사무실에 연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SW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포부는 하늘을 찌른다.
본 SW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제시해 본다.
1. SW분야 업환경 개선 정책 연구
우리나라의 SW업 환경은 악순환의 고리를 채바뀌 돌고 있다. SW산업에의 관계자들 (즉 소비자로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리고 공급자로서의 대기업, 중소 전문 기업,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정책을 펴는 정부 부처, 등등)이 상호 협조보다는 과도한 경쟁과 비방으로 생태계를 핍박하게 하고 있다.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날부터 불만 세력이 나타나며, 좋은 의도로 시작한 법 규제가 지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SW 개발자 등록제, SW분리 발주, 과업 변경 심의제도, 대기업 참여 하한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처가 다수이기 때문에 정책 연구의 수요는 매우 크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의 전자건강정보 정책은 의료정보 전문기업의 사활이 결려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책은 포탈서비스 업체의 성장에, 문화관광부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소프트웨어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 정책연구센터에서는 건전한 SW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미리미리 발굴하고 시행전에 충분히 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국회의원, 정책입안자, 전문가 집단, 기업들과 공유하여 정책의 질을 높히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2. SW정책에 관한 자문 정부산하 기관, 정책입안자 , 국회의원, 언론 등이 SW정책연구에 관한 의견을 구할 때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 수탁 형태의 연구과제도 수행한다,
3. SW정책 관련 홍보/교육 활동
이를 위하여 Web, 쟁책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정기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 by | 2009/08/30 12:32 | 정부의 역할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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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민간 싱크탱크의 존재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민간 싱크탱크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지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도록 기여한다. 정부가 관료화된 발상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와준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는 이유는 군사력 외에도 지식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싱크탱크를 갖고 있다는 점보다는 가장 많은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를 보유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전문가가 싱크탱크를 통해 정부에 지식을 제공하며 정책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의 능력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신뢰한다. 싱크탱크를 통해 민관학의 지적협력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도출한 정책은 객관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하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는 국책 싱크탱크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이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싱크탱크가 존재한다.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다. 정부가 재정적 인적 통제권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지식보다는 관료의 입맛에 맞는 정책지식을 산출하는 일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관할 정부부처가 정책수립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론적 무장을 제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민간 싱크탱크가 등장했다. 수적으로만 본다면 민간 싱크탱크의 주축을 이루는 시민권익 옹호형 싱크탱크와 학술정책형 싱크탱크가 국책 싱크탱크를 압도한다. 그러나 민간 싱크탱크의 재정적 그리고 인적 자원은 국책 싱크탱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고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하며 상임연구원이 전무한 연구소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나마 정부가 발주하는 용역에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러니 민간 싱크탱크로서의 기관적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도 미미하고, 있다 해도 모양 갖추기에 불과하다.
민간 싱크탱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부문화나 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록펠러 같은 뜻있는 개인의 대규모 기부행위가 있어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익적 기부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 공무원에 의해 사실상 독점된 정책과정을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드는 국가적 차원의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 관료제가 정책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을 장악할 경우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내부적으로 충당할 개연성은 증가한다. 아울러 민간 싱크탱크로부터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이유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민간 싱크탱크의 저발전으로 이어진다.
민간 싱크탱크의 정책참여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관료적 이익에 의해 장악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시민사회의 비전문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여과되지 않은 채 정책과정에 투입되는 일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정책수립 및 결정보다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과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강한 국가는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정부 혼자 만들지 못한다. 질 높은 참여라는 전제하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국가의 곳곳에 존재하는 정책 자원이 효율적으로 취합될 때 강한 국가가 수립될 수 있다.
이연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언제 한번 연구소 구경 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