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30일
공공발주 SW지재권 공동소유
오랫만에 시원한 소식을 듣습니다. 발주가가 사용권, 개발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참 잘한 조치입니다. 이제 이런 조치가 발효되니 정보과학회 정책연구회 발족, 2008년 10월1일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거칠게 항의했던 것, 국가경쟁력위원회 강만수 위원장에게 호소, 여러번의 토론회, 신문 기고 등등의 사건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정보기술학술단체연합회 김성조 회장님 큰일 하셨구요.
기획재정부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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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왜곡된 SW산업 체질개선 첫 걸음공헌도 따른 가치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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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왜곡된 SW산업 체질개선 첫 걸음공헌도 따른 가치분배
…민간 계약에도 적용돼야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정부가 기획, 발주해 민간 업체가 용역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이 오는 9월부터 민·관 공동소유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해 기획하고 발주한 정보화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오는 9월부터 발주 기관과 개발 민간 사업체의 공동 소유로 인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까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내 중대형 IT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 가치를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 산업은 이제야 비로소 성장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전무도 "이전에도 소유권은 '상호협의'에 따라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결국 정부 귀속이 관행이었다"면서 "이제 '공동소유'임을 명문화 한 만큼 협의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져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들뜬 업계 분위기를 대신 전했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해 그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던 KAIST 김진형 교수 역시 "공동 소유를 정부가 인정한 것만으로도 그간의 업계 형편을 생각하면 대단한 발전"이라고 높은 점수를 줬다.
◆기여도 따른 가치분배 이뤄져야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공동소유 결정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자 출발선일 뿐, 결코 목표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를 기점으로 그간 왜곡됐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기 위한 보다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KAIST 김진형 교수는 "학자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자면 개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해 기여도에 따른 가치 배분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같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만약 발주 기관이 상세한 요구분석을 통해 정밀한 설계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사업자가 '코딩'에 가까운 단순 개발만 했다면 소유 권한을 발주기관에 더 많이 주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문 기술이 없는 발주처 대신 전문가인 민간 업체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리에 결과물을 도출했다면 마땅히 이 가치를 인정해 더 높은 소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물론 이같은 '기여도'까지 평가하려면 정밀한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 역시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필요를 느낀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해 평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에 "받은대로 베풀라"
아울러 비단 공공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체 사이의 소유권 귀속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정보화 사업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대기업과 용역 하도급 업체간 소유권 및 가치 인정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공공 발주기관은 감사제도나 공개입찰, 각종 평가제도 등을 통해 2중 3중으로 감시를 받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민간 사업의 경우는 어떤 감시체제도, 제어 장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 하도급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고객사인 발주기관보다 도급업체인 대기업이 오히려 '슈퍼갑'일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개발 가치는 대기업과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무시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김진형 교수는 "대기업들이 지금 발주기관에서 개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기쁜만큼, 현재 협력을 맺고 있는 중소 하도급 및 소규모 솔루션 업체의 개발가치 또한 마땅히 인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기획, 발주해 민간 업체가 용역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이 오는 9월부터 민·관 공동소유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해 기획하고 발주한 정보화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오는 9월부터 발주 기관과 개발 민간 사업체의 공동 소유로 인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까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내 중대형 IT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 가치를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 산업은 이제야 비로소 성장해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전무도 "이전에도 소유권은 '상호협의'에 따라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결국 정부 귀속이 관행이었다"면서 "이제 '공동소유'임을 명문화 한 만큼 협의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져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들뜬 업계 분위기를 대신 전했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해 그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던 KAIST 김진형 교수 역시 "공동 소유를 정부가 인정한 것만으로도 그간의 업계 형편을 생각하면 대단한 발전"이라고 높은 점수를 줬다.
◆기여도 따른 가치분배 이뤄져야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공동소유 결정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자 출발선일 뿐, 결코 목표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를 기점으로 그간 왜곡됐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뜯어고치기 위한 보다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KAIST 김진형 교수는 "학자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하자면 개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해 기여도에 따른 가치 배분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같은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만약 발주 기관이 상세한 요구분석을 통해 정밀한 설계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용역사업자가 '코딩'에 가까운 단순 개발만 했다면 소유 권한을 발주기관에 더 많이 주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문 기술이 없는 발주처 대신 전문가인 민간 업체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리에 결과물을 도출했다면 마땅히 이 가치를 인정해 더 높은 소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물론 이같은 '기여도'까지 평가하려면 정밀한 소프트웨어 가치평가 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 역시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필요를 느낀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해 평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에 "받은대로 베풀라"
아울러 비단 공공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체 사이의 소유권 귀속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정보화 사업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대기업과 용역 하도급 업체간 소유권 및 가치 인정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공공 발주기관은 감사제도나 공개입찰, 각종 평가제도 등을 통해 2중 3중으로 감시를 받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민간 사업의 경우는 어떤 감시체제도, 제어 장치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 하도급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고객사인 발주기관보다 도급업체인 대기업이 오히려 '슈퍼갑'일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개발 가치는 대기업과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무시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김진형 교수는 "대기업들이 지금 발주기관에서 개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기쁜만큼, 현재 협력을 맺고 있는 중소 하도급 및 소규모 솔루션 업체의 개발가치 또한 마땅히 인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by | 2009/08/30 10:38 | 저작권법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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