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9월 27일
국가 탄소배출권 IT시스템 신속히 구축해야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것은 확실시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G8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년 중에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정기국회 회기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달 한 토론회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기준 21, 27, 30% 감축의 세가지 시나리오로 감축목표를 설정 한 뒤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가 주최한 산업계 토론회에서는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었다.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산업계의 48%는 세가지 감축 목표 시나리오 중 최소 감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감축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의 현실에 맞게 감축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환경단체쪽에서는 42.4%가 적극적인 감축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가적 목표의 설정에도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할당된 정부의 감축 목표를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결국은 개개인별로 할당하는 데에는 엄청난 갈등과 마찰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 할당을 국가가 부여 받은 후에는 결국 국민들간의 Zero-Sum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내가 더 가지려면 상대방이 덜 갖게 하여야 한다. 정확한 통계와 분석자료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분배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 중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어떤 분배 원칙이 누구에게 어떤 부담을 부과하는지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즉 탄소세를 부과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배출권 할당후 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공과 민간 간의 적정 분배 비율, 규제와 인세티브의 효용성 비교, 미래 기술을 예측하여 할당량을 이월하는 것의 유-불리 여부 등등 검토해야 할 조합의 가지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숫자이다. 특히, 국회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안되었을 때 그 효과가 즉각 적시에 계산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조금이라도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다가 갈수 있는 길은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권 영향의 수학적 모델을 가급적 현실에 가깝게 구축하고 이를 컴퓨터에서 모의실험(Computer Simulation) 하는 길 뿐이다.
경제5단체가 주최한 산업계 토론회에서는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었다.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산업계의 48%는 세가지 감축 목표 시나리오 중 최소 감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감축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의 현실에 맞게 감축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환경단체쪽에서는 42.4%가 적극적인 감축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가적 목표의 설정에도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할당된 정부의 감축 목표를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결국은 개개인별로 할당하는 데에는 엄청난 갈등과 마찰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 할당을 국가가 부여 받은 후에는 결국 국민들간의 Zero-Sum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내가 더 가지려면 상대방이 덜 갖게 하여야 한다. 정확한 통계와 분석자료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분배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내 산업의 적응 현황과 적용 가능 기술을 고려한 산업별 분담, 사업장 및 소득 분포에 따른 지역별 분담 원칙 등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결정이다. 벌써부터 시멘트, 운송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부문의 책임을 전자산업 등 하이텍 산업으로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 대부분의 온실가스 발생원이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주로 일상 생활에서의 감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많은 부분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무역 거래에서 국경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수출 중심의 기업에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 중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는 어떤 분배 원칙이 누구에게 어떤 부담을 부과하는지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즉 탄소세를 부과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배출권 할당후 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공과 민간 간의 적정 분배 비율, 규제와 인세티브의 효용성 비교, 미래 기술을 예측하여 할당량을 이월하는 것의 유-불리 여부 등등 검토해야 할 조합의 가지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숫자이다. 특히, 국회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안되었을 때 그 효과가 즉각 적시에 계산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조금이라도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다가 갈수 있는 길은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권 영향의 수학적 모델을 가급적 현실에 가깝게 구축하고 이를 컴퓨터에서 모의실험(Computer Simulation) 하는 길 뿐이다.
현실성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산업별, 기업별 통계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신뢰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측정을 기반으로 한다. Peter Drucker가 측정 할 수 없으면 관리 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국제적으로 신뢰 받는 측정 시스템 구축,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관리 IT시스템의 확보는 중요한 국가산업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본격 실시 전에 구축하여 연습해 보아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부터 온실가스관리 IT시스템을 갖추고 민간 부분에서도 IT 시스템을 갖추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측정, 감축 기술의 도입, 대안의 수립 및 평가, 배출권의 거래 등에서 경험을 신속히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도 저탄소 녹색산업업울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IT서비스 체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하철 요금 징수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 본 후에 여러나라에 그 시스템을 수출했던 우리 IT서비스 업체의 저력은 자랑할 만하다. 4대강 정비사업에서 외국 SW가 도입 설치되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만 보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IT시스템만큼은 우리 실력으로 구축하고 실력을 쌓아서 국제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것을 보고 싶다. 준비 안하고 있다가 급하게 외국 정보시스템을 턴키로 도입하는 관행을 이번에는 막아보자.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의 수요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연구 책임자로서 수행한 공학한림원 정책과제 "Green IT 기술 개발 정책" 의 연구 보고서를
# by | 2009/09/27 17:13 | 정부의 역할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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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이용해 사회 전체의 백본망을 바꾸겠다는 시도로 IT 자체는 물론이고 융합사업 파급효과로 수십조원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전자신문 창간 27주년 기념 ‘IT의 새 길을 말한다’ 좌담회에 참석해 IT를 융합한 지능형 SOC 18개 추진 과제의 실행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범정부 마스터플랜으로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청와대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수립한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과 함께 국가적인 IT 신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방대한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임채민 차관은 “도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친환경 교통·물류시스템, 미래전력망(스마트그리드), 지역 최적화 복합에너지관, 도시자산 관리시스템, 재난방지시스템, 디지털 리버(강), 홈 헬스케어, 장애인 안심이동시스템 등 18개 인프라 사업의 세부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 “모두 IT와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각종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장비, 기기·시스템 등 IT 자체의 수요는 물론이고 IT융합형 유관산업에까지 파급돼 수십조원 규모의 수요를 새로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 차관은 “사회 전체의 백본망을 바꾸는 것이어서 관련 SW, 기기, 시스템 수요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며 “지금까지 주로 도로를 세우고, 항만을 세우는 식으로 SOC를 해왔는데, 앞으로 인프라 구축은 IT를 결합한 지능형 SOC로 간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진형 KAIST 교수는 “IT SOC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기술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를 기획해야 하며 우리 IT와 소프트웨어를 우선 쓰려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IT SOC 같은 거대 공공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SW의 경쟁력을 키우고, 잘 만들면 외국에 가지고 나가 팔 수도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책 과제 하는데 가급적 우리 것을 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기업은 기꺼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현회 LG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정부가 IT를 축으로 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계획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많이 받는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범부처 협력은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와 의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