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8월 09일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우리 SW산업의 대응
2008년 초봄에 정보과학회 정책연구회에서 한인 CEPA 체결에 대하여 기조연설을 했다(첨부 자료 참조 Kor-IndiaCEPA-SWImpact.pdf). 칠레, 미국, EU와의 FTA와는 달리 SW산업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며 피할수 없는 대세라고 설파하며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대기업, 중소 전문 기업들에게 질문을 해보니 한인 CEPA에 대하여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대기업은 전문기술을 갖은 인도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값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 같았다. 물론 개발자를 공급하는 대학 컴퓨터학과 교수들은 우리 개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발표에서 제가 주장한 대응 방안는 다음과 같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강구
우리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인도 인력으로 안되는 사업분야 개발
대학 SW 학과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인도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인도 개발자와 경쟁하는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개발자들이 인도 개발자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의 대학 컴퓨터 관련 교육의 내용과 질은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컴퓨터 언어나 컴퓨터 시스템 교육보다는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SW시스템을 설계하며 품질 관리, 과제관리 등의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교육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응용분야 교육 (컴퓨터 전문가들의 용어로는 Domain 이라고 한다)도 병행하여야 한다. 마침 우리나라 정부의 IT정책 기조도 융합이니 차제에 경쟁력있는 우리 산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SW교육이 설정되어야 한다.
농업 개방을 위하여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을 한 것과 같이 SW산업도 개방에 따라 구조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대학의 SW교육도 바꿔야 한다.
한인 CEPA 체결에 따라서 우리SW산업, 대학,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에 관한 대 토론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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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국내 SW 생태계 위협받나 對인도 SW 개발 아웃소싱 '봇물'...국내 SW 생태계엔 '악재'
성연광 기자 | 2009/08/06 14:04 | - -MoneyToday 기사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7일 정식 서명되면서 국내 정보기술(IT)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을 통해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등 양국 전문인력 이동이 상호 개방되면서 인도 IT인력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IT기업들의 인도 현지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이번 인도와의 CEPA 체결이 국내 SW 개발 서비스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SW 산업과 개발 생태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인도 SW 개발협력 '물꼬'
그동안 개발 인력난에 부대껴왔던 국내 SW 기업 현실과는 달리, 인도는 전세계 고급 SW 개발인력들의 보고(寶庫)로 자리잡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등 유수 글로벌 SW기업들도 인도 현지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현지 개발센터에 아웃소싱 비중을 늘려왔다.
현지의 막강한 인재풀을 갖추고 있는데다, 뛰어난 영어 구사력과 함께 상대적으로 싼 인건비 때문이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대형 IT서비스업체들도 앞다퉈 인도에 해외개발센터를 설립한 이유다.
이에 따라 CEPA가 발효되면, 국내 기업들이 인도 전문인력들을 이용한 SW 개발 아웃소싱이나 사업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경험과 기술력까지 갖춘 현지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SW 개발 아웃소싱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서비스 전문직들의 인력 이동에 대한 상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현지 SW개발인력들의 국내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도 관측된다.
LG CNS 윤영철 인도법인장은 "이번 양국간 협정에 따라 인도 인력의 국내 체류조건이 완화될 경우, 인도 고급 IT인력 이동이 현재보다 빈번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도에 진출한 한국 IT기업들도 현재 단순한 개발거점에서 벗어나 한 단계 높은 글로벌 시장 공략 거점으로 위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인도 현지 직원들이 한국내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한국 본사에 대한 로열티가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유럽과 미주지역 공략에 한층 수월한 인도 영업력을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 공략이 좀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내 IT서비스나 SW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인도 IT인력의 한국으로의 대거 유입과 이로 인한 불법 체류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해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현지 고급인력들이 미국과 유럽 등지 진출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중국보다 높은 인건비, 해당 인력들의 체류비 부담 문제로 국내 기업들의 현지인 직접 채용 규모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SW 개발 일자리·경쟁력 '악화'
그러나 이번 개방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SW 산업 경쟁력과 국내 SW 개발인력 수급구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굳이 직접 채용 방식은 아니더라도 국내 SW기업들의 인도 현지 개발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작 국내 SW개발분야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국내 SW 개발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수 인재들의 SW 기술분야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SW 산업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고용창출 효과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우려다.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전산과)는 "SW기업들의 인도 개발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우수인력 양성→기술 축적→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국내 SW 생태계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인도와의 협정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SW 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국내 SW 산업 메커니즘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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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8/09 08:49 | SW강국 대한민국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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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s technology and business services industry can defend and even expand its global market share, but only if it learns to innovate.
AUGUST 2009 • Noshir Kaka
Source: Business Technology Office, McKinsey Quarterly에서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has slowed the growth of India’s technology and business services industry, but beyond the current crisis the industry faces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that will probably cut into the country’s worldwide market share.
McKinsey analysis suggests that there is little immediate risk to India’s dominance of the market for offshore technology and business services. But the country’s share could sink to 40 percent by 2020, from just over 50 percent at the end of 2008, primarily as a result of increased competition from other countries, talent and infrastructure constraints, and an unhelpful regulatory environment. But changes in the global market could also give India opportunities, especially if its companies become more innovative and rely less on low labor costs.
The revenues of India’s business and technology services companies have grown to about $58 billion at the end of 2008 (including about $46 billion in exports), from $4 billion in 1998. In 2005, India’s 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s Companies (Nasscom) suggested that export revenues could reach $60 billion a year by 2010, but the global downturn will probably delay the achievement of this goal by three or four quar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