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2월 09일
지식경제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상거래진흥원의 통합기관 명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 그리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일부를
통합하여 새로 설립하는 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이름 짓는다고 합니다.
이 기관의 명칭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합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또는 지식산업진흥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관의 영문 명칭을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y Promotion Agency (NIPA)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보다는 이미 외국에 잘 알려져 있는 Korea IT Promotion Agency,
즉 KIPA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통신과 방송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고 소프트웨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한 것은
지난 10여년간 소프트웨어를 통신의 부품으로만 해석했던 과오를 바로 잡는 쾌거였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없애고 다시 정보통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식산업을 키워서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이를 이끌겠다는 지식경제부의 설립 목표와도 상충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철강이 제조 산업의 쌀이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지식산업의 피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입니다. 제철소 만들 때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오늘날 우리를 먹여 살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그 어떤 지식산업을 키워서 우리 민족이
한동안 먹고 살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정보통신부란 이름하에서 유일한 소프트웨어 국책연구소였던 시스템공학연구소를
전자통신연구소에 통폐합하는 등 통신 중심의 정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심각하게 왜곡했으며
황폐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통합기관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인터넷 비지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을 육성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명칭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으로하여
이 기관의 임무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은 더욱 분발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사회 진입에 앞장 서겠습니다.
2009년 2월
# by | 2009/02/09 22:22 | 정부의 역할 | 트랙백 | 덧글(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이름 또한 정보통신.. ㅠㅜ
어찌 된 일인가 검색을 해 봤더니 이 포스트가 검색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 IT 피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