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의 SW정책 단상

이번 경제위기를 SW산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실물 경제를어렵게 하고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모두들 어려워한다. 기쁜마음으로 맞아야 할 년말년시도 우울한 가운데에서 보냈다. 새해 첫날이 되자 언론에서는 그래도희망을 갖자는 격려성 신년사를 보낸다. 위기는 기회라면서.

몇 년 전 어느 전자회사의 고위 임원들과우리나라의 신 수종산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우리 전자산업에서는 여러 번의 성장 계기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다는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위기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거나, 후발인 처지에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계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우리 기업들의 체질이 개선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반도체 산업이 그랬고,자동차 산업이 그랬고, LCD 산업이 그랬고, 핸드폰 산업이 그랬다는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경제침체가 우리의 SW산업에도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물론 지금부터 잘 해서 살아 남아야 하지만.

만약 금융위기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아마 우리 경제를 이렇게 심층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욕구도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기 전에 우리 IT산업의구조 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얻었다. 즉 고용 창출이 과제가 되면서부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시작된 융합IT, 즉 IT 활용으로 중심 이동이 속도를 더하게 되었다.

IT산업은 단계적으로 통신인프라 구축 중심에서통신단말기 산업으로,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콘텐트 산업으로 무게 중심이 전이하여야 한다. IT산업의 미국 GDP 성장에서의 공헌을 보면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통신인프라 산업이, 70년대와 80년대는 컴퓨터 시스템 산업이, 90년대 이후는 SW산업이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1].  통신망과 단말기를갖추고 나서 콘텐트와 서비스를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그림 9는 자료2에서] 우리나라는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데까지는 매우 신속히 투자하였지만 그 이후, 즉 콘텐트와 서비스 구축에서는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이다. 즉 망 구축은 앞서 갔지만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활용은 생산적이지 못했고, 무선단말기는 대부분 국민이 소유했지만 단순통화가 대부분이지 업무용 데이터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Wibro다 DMB다 해서 첨단 통신인프라에는 투자했지만 그 것으로 Business를 만들지 못 했다.

이는 IT강국이라는 허상에 홀려서 시대를 잘 못 읽은 통신 인프라 중심의 IT정책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여러 국내외 학자들이, 심지어는 한국은행[3]에서도 우리 IT산업의 불균형과 정책 방향의 수정을 요구했건만 공허한 외침이었다. SW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입안자들이 SW의 산업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정책을 자주 시행하였고, 대형소비자인 정부 부처와 제조 대기업의 SW구매 관행은 SW Package산업과 Embedded SW산업을 각각 말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SW생태계는 조악해 졌고, SW산업이 열악하니 이를 활용하는 콘텐트 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첨단 제조업이 또한 취약하다. 일막이 끝났는데 이막이 시작이 안되었던 것이다. 이막이 진행 안 되니 삼막은 요원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히 고용창출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재정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 같다.  뉴딜사업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행히도 여러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SW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인지하여 SW뉴딜사업에 호의적이다. 올 상반기에 범 부처적으로 구체화할 뉴딜사업이 다음의 조건을 갖추면 SW가 우리의 신수종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국민의 편익이 제고되는 사업

뉴딜 사업으로 개발된 서비스로 국민의편익이 제고되어서 국민이 SW에 대한 투자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SW기술자들의 일자리 창출을위하여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SW산업이 갖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각인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고급인력 중심의 사업

이번 뉴딜 사업의 수혜 대상이 대학졸업생이나 대학원 졸업생등 고급 SW인력이 중심 되어야 한다. 위기극복 후에 이들이 SW 융합전문가로 성장하여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문화콘텐트, 바이오신약,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의 첨단산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

이번 뉴딜 사업은 시장 기능을 살려서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정부가 SW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특정 SW 사용을강요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에 중소기업 정보화를 돕는다고 정부가 ERP시스템을 저가에 공급함으로써 국내ERP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했던 쓰라린 경험을 되 살려서 이번에는 꼭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4)   신기술과 벤처기업이 창출되는 사업

이번 뉴딜 사업을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통하여 스스로 특화된 전문성을 쌓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술 창업이활성화 되도록 여러 장려 정책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특화된 SW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하도록 키워야 한다. 

이 위기는 곧 지나 갈 것이다. 이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 SW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다면 이 어찌 축복이 아닌가?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신중하고 섬세하게 SW뉴딜사업을 기획하여야할 것이다.

[1] Productivi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merican GrowthResurgence, D. Jorgenson,et al, MIT press, 2005

[2] "한국 경제성장 동력, IT산업 이상없나", 나준호, LG주간경제 2006 3-22

[3]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은행, 2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