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교수의 SW정책 단상

이글은 정보과학회지 2월호 기고한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SW산업에정부차원의관심을유도해야

우리나라 같은 중소국에서 모든 산업을 유지할 수는 없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기술이나 자원 확보 가능성, 우리국민의 문화나 속성 등에 맞는 산업만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SW산업을 포기할 수 있을까? 비록 현재 우리나라의 SW생태계가 열악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족한 듯 보이지만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산업이라서 이 산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세계의 SW 시장은 매우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이 있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그런 예가 없지만 Microsoft가 그랬고, e-bay가 그랬고, Google이 그랬듯이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다. SW산업은 그 자체로도 커다란 산업이지만 타 산업의 효율과 성과를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경제사회에서는 SW산업이야 말로 산업의 쌀로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견인하는 산업이다. 텔레컴,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 제품의 개발원가의 50%이상이 SW이다. 금용과 보험을 생각해 봐라. 정보시스템이 없이 금용 보험업이 하루라도 운영될 수 있을까? SW가 전 산업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어느 산업분야에서 일하던 소프트웨어 활용과 개발 능력이 바로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이 되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SW 및 IT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신인프라를 구축한 후에는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SW기술자의 담당 업무다. 또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로 정보시스템이다. 또 요즘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SW산업은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다. 건설업과 같이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람의 경쟁력이 곧 산업의 경쟁력인 산업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고용인구의 약 4%가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2% 수준이다[7].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더욱 많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전문기업이 필요하다.

[그림 1] 국가별 컴퓨터-소프트웨어 기술자 비중 (%)[1]

SW산업 진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부는 산업진흥의 정책시행자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SW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SW생태계가 이렇게 황폐해진 데에는 소비자로서의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SW산업담당 부처는 물론 국가 지도자가 지도급 인사들이 SW와 SW산업이 중요하고 이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구룹이 적극적으로 홍보와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아웃소싱추세에대응하는전문가교육

경쟁국 젊은이는 다국적 기업의 지원으로 경험을 쌓아서 고급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적절한 경험을 쌓지 못하고 SW 엔지니어의 직업을 회피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찌하여야 하는가? 그러나 모든 SW 일자리가 인도나 중국 등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OECD 보고서[5]에 의하면 오직 20%의 일자리만이 아웃소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또 아웃소싱되는 일자리도 단순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다. [표1]에서 보는 것 같이 일상적이고 타성적인 업무, 즉 단순 코딩이나 시스템 운영 등의 IT업무나 인사, 회계 등의 기업 업무는 아웃소싱이 가능하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IT업무는 아웃소싱 되지 않는다[1, 6].

우리 젊은이들이 고임금을 받기 위하여는 후진국 젊은이들과 단순 업무를 갖고 경쟁하면 안 된다. 단순 업무, 아우소싱의 타겟이 되는 업무는 후진국 젊은이에게 주고 우리는 도욱 고도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어떠한 일이 아웃소싱이 되고 어떤 직업이 국내에 남는가는 중요하다. 글로발 차원의 과제를 관리하는 일이나 대규모 시스템 통합 작업, 시스템 아키텍춰를 설계하는 일, IT 연락 업무 등은 일상적인 업무이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웃소싱할 수 없다. 또한 보안전문가, 요구사항 분석, 논리 설계자, 시스템 테스팅, 사용자 훈련 등의 업무도 해외로 보낼 수가 없다. 또한 일상적인 기업 업무에서도 공급망 관리, 업무 분석, 제고 관리 등의 업무는 자국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 또 졸업 후 직장을 선택할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직업이 가능하고 고임금을 얻을 수 있다.

[표 1] 아웃소싱 가능한 IT업무와 가능하지 않은 IT업무

대학에서 졸업생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글로발 시대에 맞도록, 또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교육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에서도 Computer Science의 교육 내용에 관한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Georgia 공과대학에서는 졸업생이 글로발 사회에서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발상이 가능하도록 학부 Computer Science 교과과정을 대폭 개혁하였다[8]. Computer Science 범위 밖의 과목들을 포함하는 8개의 소전공(Thread)을 만들고 두 개의 소전공 과목을 수료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겸하여 Computer Science 교육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왜 배우는지를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도 학회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으로 교육시키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대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

우리 SW산업이 적절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SW생태계의 악순환은 시작되었다.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이번에 또 미국 발 금융사태로 촉발된 글로발 경제 위기를 맞아서 다시 우리 SW기업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사회에서 소외 되어 가고 있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경험을 쌓을 일자리이다.

단순 개발은 3D업무라서 우리 젊은이의 일이 아니라고 치자.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구분석하고, 발주하고, 설계하는 능력과 원격지에 있는 개발자를 활용하고 이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능력은 갖추어야 할 것 아닌가? 신병 훈련을 받은 후 장교 교육을 받고, 초급 장교가 경험을 쌓아 장군이 되는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도 경험해 보아야 아키텍트가 되고,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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